개발 제약 줄이고 생태 보전 실효성↑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비오톱 1등급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뀐다.
서울시는 도시 전역의 생태 정보를 반영한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확정하고, 21일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목 위주로 지정됐던 '비오톱 1등급'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개발 제약을 줄이고 토지 활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202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가 도시 생태환경 변화와 현실적인 토지 이용 여건을 반영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개선·현실 반영한 정비…비오톱 1등급 기준 완화
'도시생태현황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고시되는 생태 공간지도다. 서울시 전역의 녹지, 서식지, 토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토지의 생태적 가치를 수치화한 '비오톱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2025년판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고시된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규제철폐 34호 과제로 선정됐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이 처음 적용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수목이 우거졌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도 1등급으로 분류돼 개발·활용이 불가능했던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에서 △건축물 지어진 대지 중 도시계획시설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 △도시개발구역 내 기획지 △비오톱 1등급 중 면적 100㎡ 미만 필지 등은 1등급 지정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시 전역의 생태 등급을 조정했으며, 생태 보전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생태현황도가 단순히 생태 보호 목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개발 협의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민간에서도 정책 수립이나 연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도시공간포털'을 통해 전면 공개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현황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고시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생태현황 업데이트와 관련 기준 고도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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