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방법이 문제…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 추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추진 중인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이 본격적인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민간 주택공급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 아래 기금 운용 조례안이 마련되고, 실제 조성 및 집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2조원 규모에 달하는 기금 재원 마련 방식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6년 초 기금 운용 개시를 목표로 관련 조례 제정과 고시 마련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는 기금의 목적과 재원 구성, 운용 방향 등이 상세히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용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2000억원씩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민간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2%대의 초저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토지 매입비와 시공비, 주거비 지원은 물론, 정비사업 초기비용까지 폭넓게 지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기금 조성의 모델이 된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는 서울시에 큰 참고가 되고 있다. 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기금을 운영해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과 협력해 소득 하위 80%까지 포괄하는 임대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보편적 주거복지'를 목표로 중산층을 포함한 서울시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할 것"이라며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착공 물량 감소로 내후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며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한다면 주택 수급 불균형 현상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저리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광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장은 "서울시 기금이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설계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단순 보증 지원을 넘어 직접 저리 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조원 규모의 기금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원은 "기금의 취지와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택지 수익 재투입, 기부채납 현금, 주택 관련 부담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 비율(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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