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분야 지수 상승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성과를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가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주거와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돌봄, 의료·건강, 안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영역은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 주거와 사회통합 영역은 하락하며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2023년 10월 자체 개발한 지표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과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건강(156.5) △안전(148.9)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기 소상공인, 가족 돌봄 등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의성 높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봤다.
특히 의료·건강 영역은 2023년 120.1에서 지난해 156.5를 기록해 기준 연도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총 의료 건강 영역 중 10개 지표 중에 9개가 2년 연속 상승했다"라며 "인구 구조 변화, 정신 건강 이슈 등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확대가 전반적인 지표 개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등 마음 건강 지원 강화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른 하락세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저성장 등 경제 상황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면서 자원봉사, 기부 등 시민 참여 지표는 기준연도 대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회복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시민 참여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5.1을 기록했던 주거영역 지수는 일부 지표가 하락하며 지난해 120.3으로 소폭 내려갔다.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는 2023년 2694호에서 지난해 2157호로 약 20% 감소했다. 이는 2023년 침수 피해 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한시적 예산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준연도인 2022년과 비교하면 11.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가 두드러진 개선을 보였다. 쪽방촌,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를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해당 지표는 2023년 4969호에서 2024년 5468호로 증가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의 현장 밀착형 발굴과 맞춤형 이주·정착 지원이 주거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 대상자 발굴, 맞춤형 이주 정책 지원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사업량 지원 규모가 크게 늘고 장애인 지원, 주택 등 돌봄 연계형 주거 지원이 강화됐다"라며 "주거 취약계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과 거주 편의성 제고, 이주와 정착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지원 등을 포함해 맞춤형 주거서비스 기반 정책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조 883억 원(8.0%) 늘린 14조 7655억 원을 반영했다. 전체 예산 대비 약자동행사업 비중 역시 지난해 29.9%에서 올해 30.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상승한 지표는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락한 지표는 원인을 진단해 사업을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지표가 부진한 분야는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재추진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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