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심의 재정 구조 변화 이끌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공모사업 대응 등 전략적 접근이 효과를 보이며, 자치구의 재정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1일 금천구에 따르면 구의 올해 국비 확보 규모는 27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민선 7기 첫해인 지난 2018년(1151억원)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국비 확보액은 총 8837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801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통교부세는 720억원, 특별교부세는 107억원 규모다.
이는 단순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넘어 재정 구조가 정책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에 따르면 확보한 예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며, 도시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환경과 자연생태 관련 사업도 주목된다.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총 37억6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탐방로 정비와 유적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계곡 오미생태공원 조성에는 전체 사업비 48억원 중 1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심 속 친환경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베짱이 유아숲 체험원에는 국비(행정안전부) 6억원이 투입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 '안양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도 국비(산림청) 29억원이 투입돼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신안산선 유출지하수 활용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환경부 국비 6억3000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 등 총 13억3000만원을 확보해 금천폭포공원 인공수, 시흥계곡 물길 복원 등 다양한 환경사업에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 타당성과 지역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획안을 정비해 왔다. 사전에 중앙부처와의 조율 과정을 거치며 예산 심의에 대응하고, 필요 시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득력을 높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수동적으로 배정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예산을 설계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구청장 이하 전 부서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찾아다니며 직접 기획서를 제안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발로 뛴 행정'의 결과"라며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유치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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