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소 시 바로 착공…27년 5월 준공 목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접근성 개선사업'의 핵심인 남산곤돌라 설치 사업이 법적 갈등에 휘말리며 1년 가까이 멈춰섰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취소 소송으로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4차 변론 이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남산곤돌라 사업은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순환도로까지 총 1.4km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형 공공 교통수단 설치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남산 접근성 확대와 기존 케이블카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832m 구간을 5분 만에 오가는 시스템으로, 시간당 최대 2000명까지 수송할 수 있어 기존 케이블카보다 3배 이상 수용력이 크다고 한다. 특히 평지 승하차가 가능해 휠체어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요금도 성인 왕복 1만 원 안팎으로 현행 케이블카보다 30% 이상 낮게 책정됐다.
주말마다 수백 명의 관광객이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와 주변 도로 정체 문제도 심각한 만큼 곤돌라는 교통 혼잡 해소와 시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공익 사업이라는 것이 시측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부 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철근 중간 지주를 설치하는 등 설계를 마쳤지만, 지난해 9월 삭도공업 측의 소송 제기로 사업이 급제동이 걸렸다.
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구역 변경 과정에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서울시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즉각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지난 3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며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사업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소송 본안에 집중하고 있다. 8월 22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시 관계자는 "그 이후 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즉시 착공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원래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소송으로 사업이 약 1년 가까이 지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승소할 경우, 목표 준공 시점을 2027년 5월로 재조정했다"며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소할 경우 항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 동시에 가능한 대안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단순한 교통 수단 확충을 넘어, 도심 내 공원 접근성과 관광 동선 재정비라는 목표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민간 운영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 얽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 도심형 공공교통 확충 전략이 본격 궤도에 오를지, 아니면 다시 재조정 국면에 들어설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