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 갈등 최소화하며 최대한 신속 진행"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평균 18.5년이 소요되던 재개발 사업 기간을 약 13년으로 단축하고, 정비사업 전 단계에 '처리기한제'를 확대 도입해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중구 신당9구역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오 시장은 "구역 지정이 이루어졌으니, 지금부터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까지 총 31만2000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물량 확보와 속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구역 지정부터 공사·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 6단계에 처리기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구역 지정 단계에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42개 세부 공정마다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구역에는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지연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철폐를 통해 구역 지정 기간은 평균 2.5년에서 2년으로, 조합 설립은 3.5년에서 1년으로, 사업시행·이주 단계는 8.5년에서 6년으로 단축된다.
신당9구역은 중구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 1만8651㎡ 부지에 공동주택 8개동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지다. 2005년 추진위 구성 이후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남산 고도제한과 낮은 용적률 등으로 20년 가까이 개발에 난항을 겪어 왔다.
시는 신당 9구역을 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고도제한 기준은 28m에서 45m로 완화됐고, 용적률은 기존 161%에서 250%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연간 한 4만5000가구씩 확보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지연 요소가 될 경우, 갈등관리책임관 등을 통해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돕는 이중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량 확보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투트랙으로 속도를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속도를 내는 기간을 한정하고 그 기간 내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총 합계 18년 걸리던 것을 13년으로,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곳은 11년 내에 입주까지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어려움도 제기됐다. 신당9구역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돼 걱정이 많다"고 우려를 표하자, 오 시장은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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