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인 주얼리 업체는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고용부는 지도.감독을 통해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노·사 인식개선과 법 준수 확산을 위해 23~24일 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주에게는 사업주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노동법상 의무사항과 함께 정부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노동자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노동자 특화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주얼리 업체 밀집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노·사 모두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사업장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유도 후, 위반사항이 지속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 급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HR 플랫폼 사용료 지원,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신규 100%, 최대 100만 원), 특수건강진단(50인 미만 90%, 30인 미만 100%) 비용 지원, 근로자 건강 상담 및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협업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