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반대' 여론 여전…국민청원 5만 달성할 듯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각 의대는 ‘2학기 복귀를 허용하되 유급 처리하는 안’을 중심으로 복귀 방안 세부 조율에 나서고 있다. 다만 본과 3학년 졸업 일정을 두고 대학 간 이견이 여전하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의대생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오는 23일 회의를 다시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을 낸 후에는 정부에 건의하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회는 의대 학장, 의총협은 의대 총장 단체다.
의대협회는 이날도 본과 3학년 졸업 시기를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2월 졸업'과 '8월 졸업'을 놓고 대학 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대부분 의대에서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인 52주 이상의 임상실습 기간을 본과 3학년 때 과반 이상 이수하고, 4학년부터는 국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이 짜여져있다. 가톨릭대 의대는 3학년 37주·4학년 18주, 고려대 의대는 3학년 44주·4학년 12주 등 본과 3학년에 배정된 실습 주 수가 학교마다 다르다. 지금 복학해 내년 초 본과 4학년 진급이 가능한 의대도 있지만 불가능한 의대도 있다는 의미다.
본과 4학년 졸업 시기는 의대 총장들도 '내년 8월'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들은 이날 의대 본과 4학년의 졸업 시기를 내년 8월로 하고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시는 매년 필기는 1월, 실기는 9~11월 사이 실시돼왔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 내려지건 '의대생 특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복귀 학생들과 졸업일정을 맞추려면 각 의대는 2학기 복귀 학생들을 위해 계절학기 등 별도의 학사 일정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국시'에도 국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의사 국가시험에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2억원 정도다.
학내외 반발도 넘어서야 할 과제다. 지난 17일 올라 온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5만1015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동의를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일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을 스스로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한다"며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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