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통한 감시 사각지대 해소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공공사업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총 474개 공공사업 대상 '시민 중심의 일반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반감시는 △사업발주 △예산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사전감시를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미리 차단하고자 함이다. 시민의 눈으로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점검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주요 점검항목은 계약심사 등 사업발주 전 사전절차 이행,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 준수, 계약 내용에 적합하도록 과업을 진행하는지 여부 등이다.
위원회는 먼저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1차 점검을 실시한 뒤, 시민이 이를 검증하는 2차 시민참여 감시를 이어서 진행한다. 2차 시민참여 감시는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과 협업해 추진한다.
감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감사로 전환돼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오류와 부패 가능성을 근절하고 내부통제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서울시 각 부서는 조치 결과를 시정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감시활동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해 △법률 △세무·회계 △기술 △보건복지 △시민사회 △재정·감사 △문화관광 등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 등을 감시하고 있다. 이 중 중요도가 높은 180개 사업에 대한 중점감시 활동은 상반기부터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일반감시 활동을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 전반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일반감시는 감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으로 서울시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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