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아리셀 리튬배터리 폭발 참사 1주기를 맞아 "비정규직·외국인 노동자의 반복된 희생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 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리셀 참사의 경우 23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정규직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카드도 없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최근 위험의 외주화와 더불어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산업구조 말단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지난 2022년 9.2%, 2023년 10.4%, 지난해 상반기에는 11.8%로 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올해 리튬배터리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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