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혐오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극우세력과의 결탁이나 폭력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1만729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서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됐다.
이 단체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세력의 확장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적 회피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여전히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공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환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혐오, 페미니스트에 대한 폭력, 성소수자와 이주민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조롱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예방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며 교육과 정책을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구조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