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영향 미쳤는가' 등 조사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했다. 특조위는 국가기관을 향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신청 사건과 직권 조사 사건 등 총 49개의 진상 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희생자 159명이 가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의 행적',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 대응 관련 각 기관에 미친 영향',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가협은 내국인 31명과 외국인 4명의 총 35명의 개별 희생자에 대한 건과 전체 희생자들에 대한 건이다. 생존 피해자와 구조 참여자, 경제적 피해자 등도 5건을 신청하고 참사 이후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요청 등을 요구했다.
직권 조사 8개 사건은 특조위가 직권으로 개시·수행하는 조사로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등 재난 관련 4개 사건을 포함한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 관련 4개 사건도 조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가족 36명과 피해자 1명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조사 개시가 결정되자 박수를 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진상 규명 조사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길 간절히 바란다"며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강제적인 권한이 적은 특조위의 조사 활동엔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양심적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참사의 목격자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기를 바란다"며 "특조위는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정도에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를 위해) 비협조적인 대상들에게 어떻게 협조를 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조를 구해낼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면 여러가지 다양한 압박 수단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특별법과 관련해 더 강제성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개정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선 "조사가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기조하에 이뤄지는 것이 더 힘을, 더 많은 결과는 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지금은 주어진 권한 하에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잘 구사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을 받았는지'엔 "확인된 게 없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일단 기록물들이 국가기록원 쪽으로 다 보내진 상태이거나 준비 중인 거로 보인다"며 "기록관과 계속 논의를 해서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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