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학교·강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이다. 해당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늘봄교육연합),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5년 간(2021~2025년) 리박스쿨과 전국 늘봄학교 강사·프로그램 연관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에서 강사 17명이 초등학교 20곳에서 늘봄수업을 한 것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다. 서울의 경우 늘봄교육연합과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육대학교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초등학교 10곳 외에 4곳 초등학교에서 강사 3명이 더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소지했다.

강사 43명 중 '서울교대 프로그램 파견' 11명을 제외한 32명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해당 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들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늘봄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지만 교육 중립성 위반이 확인되면 강사 계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관련 단체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할 근거는 없어 프로그램 진행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교육연합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비영리 임의단체인 늘봄교육연합은 사단법인을 사칭해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단체는 서울교대에 협력을 제안하며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칭이 기재된 국세청 명의 고유번호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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