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매년 250만명의 학생들에게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수적인 상상력과 창의력 함양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이 사업은 예산 삭감을 넘어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학교문화예술 예산 삭감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예술강사 임금이 약 75% 삭감됐다"며 "그나마 올해 9월이 지나면 학교 예술강사들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협력하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학교에 분야별 예술강사를 배치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당 사업의 국가 예산이 86% 삭감됐고 현재 80억원의 운영비가 남은 상황이다. 올해는 4월21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학비노조는 이가 운영비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학비노조는 "지방교육재정 282억 원 중 절반에 달하는 141억 원이 불용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예술강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술강사들은 현재 연간 310원, 월 20만 원 수준의 터무니없는 보수를 받고 있고 이처럼 불안정한 처우는 예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해 우리 아이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문화가 곧 경제며 국제 경쟁력'이라고 천명했다"며 "이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주역들은 바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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