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계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교육계가 제시한 공약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는 교육을 시장논리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교육 정책이야말로 사회개혁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새 정부가 교육대개혁과 교육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동시에 협력하는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에서 "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꼽았다.
교총은 교권 보호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도 없다"며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교단의 '저승사자법'이 된 아동복지법부터 개정해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 공약으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를 제시한 교총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도 즉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사노조가 제시한 공약 실현도 기대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학생과 교사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 등을 5대 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15개의 추진 과제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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