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동행 개발' 추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REITs)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다. 기존 리츠는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해 외부 투자자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구조지만, 지역상생리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다양한 리츠(REITs)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과 역량을 가진 SH공사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로운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이 추진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주민 반대로 설치가 어려웠던 필수 기반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에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11월 28일 관련 법령 시행에 맞춰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시는 국토부, 전문가,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세제지원 등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 수립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 규제보다는 공공기여 인정,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안정적인 수익 배당 등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도 구축해 나간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시범사업 선정, 2026년 공모지침 마련과 사업자 공모, 2027년 시범사업 본격 추진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에 확산 가능한 맞춤형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 발행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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