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정비에 나선다.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있는 육아휴직 대안으로 '육아몰입기간'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용어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광범위한 법령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했다. 법령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포함해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육아 몰입 기간이나 아이 돌봄 기간으로,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 전환 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주요 용어 개선안은 다음 달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정비 대상 용어 및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시댁을 본가로, 집사람을 배우자로 바꾸는 생활 용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 홍보물 개선 등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 용어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는 저출생 대응의 중요 축"이라며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고령 치매 환자는 2050년 397만명으로 늘어나며 이들의 자산은 488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저고위는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치매 발병 이전부터 고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신탁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신탁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치매머니 관리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 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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