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려 기준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노동자들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으로 가족들과 살기에 부족하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설문조사 결과나 나왔다. 노동자들은 대선 후보가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주 4일제 도입'을 꼽았다.
27일 민주노총이 지난 4월2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으로 가족들과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77.4%(498명)에 달했다. '적당하다'는 17.3%(111명), '충분하다'는 5.3%(34명)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란 대답이 37.8%(243명), '물가상승률'이 36.1%(232명)로 집계됐다. '소득분배 상황(10.1%)',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 및 인상률(9%)', '노동자 개인 생계비(4.5%)' 등도 있었다.
노동자들 중 67%(431명)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다. 33%(212명)는 노조에 미가입한 노동자들이었다.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이 50.7%(326명)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 26.6%(171명), 특수고용·프리랜서 14.2%(91명) 등 순이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23.2%(149명), 300인 이상 사업장이 19.0%(122명), 5인 이상 20인 미만이 16.8%(108명) 등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3.8%(89명)였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엔 그렇지 않은 곳보다 2~3배 많은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간 임금체불(미지급, 지연지급)'을 경험한 적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14%였다. 이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겪은 비율은 9.8%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6.9%였다. 5인 이상 20인 미만은 14.8%, 20인 이상 30인 미만은 22.2%,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9%로 조사됐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과 고용 안정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워라밸을 위해 대선 후보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주 4일제 도입(26.0%)'이 1위를 차지했다. '장시간 노동 근절(20.8%)', '포괄임금제 폐지 및 금지(18.6%)', '자유로운 휴가 사용 보장 및 확대(12.5%)'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노동정책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축소(31.4%)'가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등 모든 노동자 해고 보호 제도 적용(21.0%)', '정년 연장(14.4%)',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13.7%)' 등을 꼽았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으로는 '노조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지원(21.9%)',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없는 공정한 임금(20.1%)',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법 적용 및 4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화(18.7%)' 등 대답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불만의 가장 우선순위는 소득이 너무 작은 것이다. 이는 성별, 나이,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 격차 해소와 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이며, 노동권 차별 해소에 대한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난다"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등 차별 없는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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