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부담 완화, 소송 책임제 등 제시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모두 '교권 보호'를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교원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권 보호 방안으로 크게 네 가지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썼다. 그는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스승의 날 페이스북에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침해와 공교육 부실에 흉악범죄와 안전사고까지 그치지 않는다"며 "교권을 세워야 교실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에서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통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 교원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등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 교원·학부모·교육청 소통 방안 개선 지속 추진은 민주당 공약과 비슷한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구체 공약으로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불송치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교원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한 법무법인이 지원하고 최종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등도 내놨다. 학교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 공약은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교실 내 수업 방해·소란에 즉각 대응하도록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문제행동 학생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네 가지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부담을 덜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선 김 후보 안과 공통적이지만,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직접 대응'한다는 차이가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3일 발표한 교육 공약에 교권 강화 방안으로 '교사 정치활동 보장'을 내걸었다. 권 후보는 "교권을 지키려면 교사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고의 공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법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교수와 달리 교사는 공직 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을 그만둬야 하고, 선출직 공무원과 겸직도 금지돼있다. 민주노동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정치활동은 출마 뿐 아니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후원금 기부 등이 해당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교권 보호·강화 방안으로는 △ 학부모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교사·학부모·학생 민주적 소통 채널 구축 △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도를 위한 중층적 지원 시스템 확충 △ 평교사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장 직선제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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