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기본조약체결 60년을 맞아 한일 시민 공동 선언 제안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지 60년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반성하는 것은 화해와 평화, 상호 이해를 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단체는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전쟁 정전과 냉전체제의 한계 속에서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체결됐다"며 "한일기본조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식민 지배가 애초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정부는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성립으로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역사 정의와 화해에 기반한 시민 중심의 평화 협력',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와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북일 및 북미 수교를 통한 정전체제 해소', '한미일 군사협력 중심의 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체제 구축' 등 4대 과제를 한일 양국과 시민들에게 제안했다.

선언에는 한국 측 제안자 107명, 일본 측 제안자 44명이 참여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시민 서명을 모은 후 내달 20일 오후 3시 일본과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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