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46% "나 또는 동료 피해 경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2월 11일~5월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부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
대표적으로 오 씨가 '유퀴즈 온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했다.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으나 고용부는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 차례 이어져 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화방송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의 핵심인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고용부는 그 근거로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했고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 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퇴근한 점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으며, 기상캐스터 간 상호 조율을 통해 업무 대체 후 휴가를 실시하고,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을 들었다.
고용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3월18일~4월4일)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입직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주요 피해 사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 욕설하지만 다들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쉬쉬하는 묵인 △직장동료와 러브샷 요구, 옷차림과 외모 지적하며 신고하지 말라는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고 하는 등 사적인 농담으로 이상한 분위기 조성 △부서 내에서 정규직임에도 입사 시 계약직인 점 때문에 신입 사원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외주사 직원과 동일시하며 모멸감을 준 사실 등이다.
기상캐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보도 ․ 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FD, AD, 취재PD, 편집PD인데 실제 인력 운영과정에서 메인PD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업무처리 실태에 맞게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도 적발했다.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연차휴급 과소 부여, 휴일근로 수당 체불, 퇴직연금 과소납부, 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 변경 취업규칙 미신고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의 임금체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즉시 범죄인지(4건)하고 과태료(2건, 154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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