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해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15명 증가한 82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 대비 15명 늘었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수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0.39퍼밀리아드로(‱)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87명(22명↑) △서비스업 145명(5명↑) △운수창고통신업 138명(27명↑) 순으로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은 328명으로 전년 대비 28명 감소했다. 건설업 경기침체에 따라 일감이 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사통계랑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침체 등이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끼임 97명(9명↑) △사업장외 교통사고 87명(1명↑) △부딪힘 80명(11명↑) 순으로 늘었다. 떨어짐 사고는 278명으로 8명 감소했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14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2063만7000명 ) 78만4000명 증가했다. 산재보험 가입이 2023년 7월 이후 전속성 폐지 등에 따라 8.2%(2022년 대비) 늘어난 영향이다. 전속성이란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정규직처럼 소속돼 있는 형태를 말한다.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18명 증가했고, 근로자는 3명 감소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고사망자(62명)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23명)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산업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황도 불심점검하기로 했다. 노무제공자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잦은 만큼, 플랫폼 업체, 관계 기관 등과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2025년 4억원)한다.
한편, ‘유족급여 승인 기준 통계(승인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통계’와 차이는 승인통계는 유족급여 지급일 기준인 반면, 조사통계는 산업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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