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전교조·시민단체 등 교육공약 잇따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저출생 대책 변혁, 교권보호 핵심과제 실현 등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은 교육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어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본질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제1과제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저출생 대책 변혁'을 꼽았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했지만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며 "교육 질 저하는 인적 자원뿐인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약화하고 인구 소멸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아이들을 오래 붙잡아 두는 형태의 저출생 대책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실질적 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대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한다"며 △ 소득이 보전되는 육아휴직 보장(부모 모두 자녀당 3년까지) △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와 이를 위한 정부‧기업 1:1 매칭펀드 지원과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는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고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그 밖에 교육공약 과제로는 △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이 담겼다.
교총에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시민단체 등도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3일 각 정당에 5대 의제, 15개 과제로 구성한 교육 관련 공약을 요구했다. 주요 5개 의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다. 전교조는 24일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 폐기 등 10대 요구안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 불평등 해소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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