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의대정원 동결 후에도 수업복귀율이 저조하지만 "의대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대화 성사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 단체에 간담회를 제안한 상태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인 의대생과 전공의 학습권과 수련권 보장, 교육 불가능한 의대에 대한 입학정원 조정 등 대안 마련은 충분히 대화하면 풀 수 있는 숙제인데 잘 안됐느냐"고 물었다. 내년도 의대 '0명 증원' 결정 이후에도 수업 복귀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14명과 공식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의대생들 사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의대생 대표들과의 대화가 성사돼 모두 복귀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 정부와 지금 대화해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지 다음 정부를 기다리며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2년째까지 수업을 듣지 않는 건 피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선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조 원의 예산으로 국립대 의대건물을 일괄 신축하겠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턴키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턴키(Turn key)제도는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진 의원은 "교육부 말대로 다시 턴키방식으로 신청해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며 "의대생 증원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교원, 교육 시설이 부족한데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무리하게 증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부총리는 더 건의했어야 했다"고 몰아세웠다. 이 부총리는 "2000명 증원 결정 이후에도 증원분을 50~100%로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사립대 교원 임용 등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AI교과서 도입이 초래한 교육 현장 혼란과 향후 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통과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다만 올해는 AI교과서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한 상황이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 AI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이상이 AI 교과서 사용을 위한 사이트(원패스) 접속 및 가입 관련"이라며 "가입률은 59.9%, 가입자 수 대비 이용률은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용하지도 않는 AI교과서에 한달에 수십억 원 구독료를 사교육 업체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면서다. 이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원패스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려고 한다"고 "AI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혁신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출판사들과 정부 갈등을 야기했다"며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에 불복한 교과서 회사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은 2327억 원을 정부가 교과서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짚었다. 그는 "차후 국회 입법으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또 수천억 대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 부총리가 책임질 건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AI 교과서 구매 비용으로 약 3100억이 교육청에 배정돼있다. 이 부총리는 "1년 간의 자율선택 기간이 생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현장 안착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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