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계는 21대 대선을 맞아 현안 해결과 교육 개혁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는 정치기본권 보장을,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대선 전교조 교육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0대 요구안은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 폐기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입시경쟁 철폐, 대학서열 해소 △교사의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 △장애학생 및 다양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국가 주도의 포용적 돌봄체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실현이다.
전교조는 이날 주요 요구안으로는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 정원 확보, 학교업무경감을 제시했다. 이들은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데,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황당한 현실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라며 "교사가 정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 당 학생 수 상한 기준을 마련하고, 거대학교와 소규모학교의 현실을 반영해 교사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며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즉각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전날 5대 의제, 15개 과제로 구성한 교육 관련 공약을 요구했다. 주요 5개 의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다. 교사노조는 제 1의제로 "정치후원금 납부와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며 "업무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과 예비 경선 참여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정책 △학력·학벌 차별 문화 개선 6개 영역에 대한 10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사걱세는 "말로만 교육불평등을 우려할 게 아니라 얼마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교육격차와 소득 및 계층이동의 상관관계는 어떤지를 객관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 수준의 교육불평등 지표 개발을 제안했다. 이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불평등 해소법 등을 제정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성과 보고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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