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자영업자 대출 1604조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해야”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노사는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 심의의 난관이 예상된다.
22일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1차 전원회의’를 개시했다. 위원장은 지난해 이어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임기 3년)가 맡았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근로자위원 2명이 새롭게 바뀌었다.
회의 전부터 노사 간의 신경전은 팽팽했다. 고물가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고가 극심해진 것과 내수 침체, 미국발 통상 리스크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탓이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1만30원)을 돌파해 노사 간의 대립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을 맡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임금 취약계층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저임금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 말 기준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중위임금 80%를 초과해서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넘었기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인 우리 위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자세를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심의 법정시한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심의요청서를 발송해 오는 6월 29일까지로 정해졌다.
최임위는 앞으로 몇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7일로 예정됐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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