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료개혁 후퇴 우려 끼쳐 송구"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17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수업 참여율은 20%대에 불과하지만 모집인원 확정으로 추가 복귀를 유도해 의대교육을 정상화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부분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 부총리,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다.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의학교육계와 정부가 그간 쌓아온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의대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개혁도 협력해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원칙을,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해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총장은 "의대생들이 3058명으로 증원 전으로의 복귀와 24·25학번 분리교육을 가장 요구했었는데 정부가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해 이제 의대생 복귀에 있는 걸림돌은 모두 제거됐다고 본다"며 "의대생들은 대학에서 여러분의 의사의 꿈을 이루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에게 "의료정책은 하루 아침에 완성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긴 여정"이라며 "떠나 있던 수련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전문의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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