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6979억…예산 40%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7685억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인 1321억원 늘었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다.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올해 2월 기준 전체 인구 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이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979억 원으로 확대…고난도 중증 돌봄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다. 지난해보다 459억 원 증가한 총 6979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돼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며, 이 중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최중증 장애인 2719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급여를 100~350시간 추가로 지급해 일상생활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개 권역에 전문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와상·사지마비 환자,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지원한다.
시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 월 30만원의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을 추가 지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 버스요금 지원, 복지콜 개선, 키오스크 확충…이동권·접근성 개선
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해 버스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한다. 지난해 누적 139만 명에게 328억원을 지원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관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무작위 배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청 지점과의 거리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차된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310대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를 장애인 접근성 기준에 맞추어 교체하고, 약국·편의점·카페 등 소규모 시설 750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 전문적 돌봄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지난해에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에도 총 41억 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의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입소 전 체험에 활용하는 게스트하우스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고령 장애인 증가를 반영해 전담 돌봄시설 1개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시설 환경개선이 완료된 곳은 총 5개소로, 시는 매년 거주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2028년까지 전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동참 활동 운영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는 정규직 인력 55명을 확충해 안정적 생활지원과 돌봄을 강화한다.
시는 사회재활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례대로 정규직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지난해 100가구에서 올해 200가구로 늘려 쾌적하고 자립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대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및 시설 확충…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독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신청할 수 있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혁신 복지 모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올해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1차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상생활, 사회생활, 취·창업, 건강·안전, 주거환경, 기타 등 기존 6개 영역에 더해 '자기계발' 항목을 신설해 장애인의 성장과 역량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37억원이 늘어난 1117억원으로, 이를 통해 총 842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2022년 8월 착공한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 연수시설, 치과병원, 공연장, 수영장,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문화 복합공간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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