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성과평가지표 중 16개 '우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행 이후 시민들의 육아 친화 인식과 출산 의향이 함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양육행복도시정책 첫 성과평가 결과 서울시 양육친화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56점으로, 정책 시행 전인 2022년의 3.30점보다 상승했다. 특히 실제 양육자인 시민들의 체감도 점수가 전체 시민보다 높게 나타나, 당사자가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 의향도 증가했다. 무자녀 부부의 경우 출산 의향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68.5%, 유자녀 부부는 3%포인트 오른 30.3%를 기록했다. 특히 정책 경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무자녀 부부 중 정책 유경험자의 출산 의향은 90.9%로, 무경험자(65.7%)보다 높았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민 161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양육자서베이'와 11개 사업 수혜자 2540명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했다. '서울시 양육친화도', '양육 어려움 경감도', '출산 의향' 등 3개 핵심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서울시는 정책 효과 분석에 '유경험자-무경험자' 매칭 비교(CEM 방식)를 적용하고, 전문가 평가를 병행해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그 결과 '서울형 아이돌봄비', '긴급보육', '엄마아빠택시', '어린이집 석식', '가사서비스' 등 5개 사업이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 결과 19개 성과지표 중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등 16개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분야별 정책 제언도 함께 내놨다. △안심돌봄 분야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 △외출편의 분야는 인프라 중심에서 제도 기반으로 전략 전환할 것, △일생활균형 분야는 재취업 지원보다 경력단절 예방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평가는 서울시 저출생 정책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출산 의향 제고에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책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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