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을 '교육 개악', '교육 내란'으로 규정하고 교육대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전면 철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현 정부에서 이뤄졌던 △고교무상화 법안과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 거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강행 △학교 현장을 무시한 늘봄 학교 강행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고교학점제 강행 △특권학교를 양산하는 교육발전특구 강행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고발 등을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방안 마련 법안과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회견문은 "2024년 기준 9437억원의 고교무상교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며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4년 간 4조 원 이상을 에듀테크 기업에 쏟아붓는 예산 낭비, 법적 절차 현장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AI디지털교과서는 전국민의 우려를 낳았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추진단 구성부터 최종 공청회까지 졸속과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방과 후 학교 안전 관리와 민원, 새로운 업무에 따른 학교 내 갈등 등 현장 고충에는 무관심하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고교학점제를 두고는 "제대로 된 현장 지원은 없고 모든 책임이 학교에 전가되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인 탄핵선고방송 시청을 막으려 했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수사 의뢰 위협으로 겁박하고 있다"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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