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소득보장 복지실험인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은 시민들을 만났다. 오는 13일 오 시장이 대선 출정식에 나서는 가운데, 디딤돌소득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된 정책 경쟁력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제도를 수없이 고민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디딤돌소득"이라며 "디딤돌소득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효과가 검증된 새로운 시도"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달리 디딤돌소득은 차등 지급을 통해 수급자의 근로 의욕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디딤돌소득은 기회가 생기면 일할 수 있고, 소득 기준이 넘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걱정 없이 삶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실험 대상을 확장해 더 완벽한 K-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국가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표의 기본 소득과 달리 차등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시에 따르면 이 대표의 기본 소득은 1년 전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51조 원이 소요된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일 때 36조6000억 원, 중위소득 65% 기준일 때는 13조 원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다.
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의 중간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이외에도 교육훈련·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 분야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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