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복귀율 집계엔 시간 더 소요될 듯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제안한 등록 마감시한인 31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원 복귀'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서울권 뿐 아니라 증원이 이뤄진 지방 의대도 학생들이 전원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등록 후 수업 거부'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개강 후 수업 참여율이 의대 교육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9곳이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학대상자 전원이, 연세대 의대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희대 의대는 입대 등 실제 휴학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562명이 전원 복귀했다. 중앙대 의대는 28일 마감이었지만 학생회 측에서 지난 주말 '전원 등록' 결정을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당국은 등록금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로 연장했다. 충남대와 충북대와 을지대는 전원 복귀, 부산대는 전날 학교 측에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등록 마감 시한과 수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복귀율 집계에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등록 마감인 의대는 건국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등이다. 건국대는 이날 0시, 아주대는 오후 4시, 단국대·대구가톨릭대·성균관대는 오후 5시 의대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했다. 중앙대는 오후 9시, 원광대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별 등록 현황에 대해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며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전원 복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 복귀'로 판단은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에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구 대변인은 '휴학 불승인은 위법'이라는 의대생 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등교육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도 휴학 불승인을 요청했으니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의대생들의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 계획을 놓고는 "학교마다 유급과 제적 관련 학칙이 다르다"며 "단일대오로 행동을 해도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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