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통계청 시험조사 문제점 지적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포함해야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조사에 대한 체계화·정례화가 필요하다고도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조사 추가 대책 제안'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전은옥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 선임연구원은 조사에서 유아 사교육비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및 유치원 교육과정 외 사적인 수요에서 이뤄지는 기관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조사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는 66.2%,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는 72.5%로 나타난다"며 "많은 부모들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사교육비 집계에서는 제외돼 실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비 정의엔 영유아기관 밖 사설교육기관에서 학부모가 지출하는 제반 교육비용 뿐 아니라 영유아기관 내에서 학부모 선택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인 특별활동 및 특성화활동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전 연구원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효과적인 사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연구 표집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사교육비 조사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발제에서 시험조사의 한계로 △ 표본 구분 불명확성 △ 사교육의 범위 제한 △ 비용 평균화로 착시 현상 유발 등을 등을 들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고 교수도 영유아사교육비 조사 방법 개선과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지역별로 사교육비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며 "영어학원 유치부나 놀이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도심으로 갈수록 높다"며 "지역에 따른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사교육비 수치 자체가 아니라 높은 사교육비가 발생하는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예진 부산연구원 미래전략실 연구원은 "높은 사교육비는 국가가 돌봄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결함"이라며 "공적 돌봄이 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반일제(3시간) 이상 학원이 교육 기능을 넘어 장시간의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유아 교육기관 공백을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선택은 비용 부담을 수반하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돌봄의 질이 결정되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사회는 얼마나 민간에 떠넘겨왔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9월 3개월 간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8154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유아 기준 15만8000원, 참여 유아만 따로 보면 33만2000원이다. ‘가정양육’ 영유아는 85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상 가정양육으로 분류된 영어유치원은 154만5000원, 놀이학원은 116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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