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혼란을 겪었던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조직 개선에 착수한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한다"며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당초 시장의 우려에도 지난 2월 토허제를 해제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토허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 19일에는 토허제 해제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 대상 범위를 강남·서초·송파에 더해 용산까지 넓혀 재지정했다.
신 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 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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