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교사 비상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1만여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불사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교사로서 양심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 선언 참여 인원은 10688명으로 조합원은 4만여명의 1/4에 해당한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지,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지, 왜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다"며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학생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한다"며 전교조 탄압은 민주주의 탄압이자 반교육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시국선언 참여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인 교사들은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기에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힘 있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 교사부터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교조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국선언 참여 링크를 올렸다. 시국선언문은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반헌법적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교사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주도하는 서명 운동을 두고 정치중립 논란이 일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에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운동이거나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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