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SCL) 명단에 오른 데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지원국',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 있다"며 "한국이 기타 등급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 분야"라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 미국은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민감한 변수들이 적지 않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우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했으나 지정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오 시장은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발언 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정부가 외교적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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