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장년층의 소득공백 문제 해법을 위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사회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많은 분들에게 절벽처럼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 정년(60세)보다 10년 이상 이른 퇴직, 그리고 연금 수급(63세)까지 이어지는 평균 13년의 소득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며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청년과 노년층에 집중됐고, 중장년층은 그 사이에서 소외됐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연구원이 제안한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제 도입'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던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기업이 비용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보조금과 중장년 채용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맞춤형 시간제·프로젝트 단위 계약 같은 유연하고 선택적인 고용 방식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중장년층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존 중장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런4050' 사업을 확장해 '서울4064+일자리(가칭)' 패키지를 통해 사회공헌형, 공공형, 경력전환형, 민간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 채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장년층이 더 이상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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