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3월 내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9일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기대하며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우유부단한 대처가 사태를 초래한 측면이 크지만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집단에게 일체의 선처와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교육 정상화는 의료계와 거래를 통한 증원 후퇴가 아닌 수업거부 의대생에게도 특혜 없이 학칙이 적용된다는 원칙과 상식이 지켜질 때 가능해질 것임을 밝힌다"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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