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세력의 혐오와 폭력 선동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이들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계정이 삭제되는 등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극우 세력의 무분별한 선동을 막기 위해 플랫폼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노매드 크리틱' 캡쳐 및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극우 세력의 혐오와 폭력 선동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계정이 삭제되는 등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플랫폼 규제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폭력적 언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횃불과 가스통을 언급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에 불지르자", "빨갱이는 죽여도 돼" 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극우 세력의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텔레그램,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찾아 신고하는 '극우 추적단'까지 등장했다. X(옛 트위터)에서 극우 추적단 활동을 주도하는 '카운터스' 계정에는 "극우 내란 세력 신고 운동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글과 극우 세력의 SNS 계정 사용이 중지된 인증 사진이 공유됐다.

결국 최근 들어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독자 27만명의 유튜브 채널 '노매드 크리틱'의 수익 창출은 지난달 11일 정지됐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윤석종(30) 씨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다.

윤 씨는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조회수 수익이나 슈퍼챗 수익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이지 유튜브로 인생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소소하게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채널이었는데 안타깝다"면서도 "수익 창출 정지로 저의 행보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했다.

지난 4일에는 유튜브 채널 '호남보수(우파) 완도 박영진'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박영진 씨는 부정선거 수사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왔다.

박 씨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수익을 정지당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50만원 정도 쌓여 있었는데 유튜브 코리아도 노동조합이 생기고 좌편향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극우 세력의 혐오와 폭력 선동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이들의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계정이 삭제되는 등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극우 세력의 무분별한 선동을 막기 위해 플랫폼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윤호 기자

지난달 25일에는 대학가를 돌며 탄핵 반대 집회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서브 채널 '연설킹TV'가 유튜브 규정 위반으로 삭제됐다.

제재 사유는 대부분 유해 또는 증오성 콘텐츠다. 유튜브 콘텐츠 정책에 따르면 유튜브는 증오심 표현과 괴롭힘, 잘못된 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폭력적인 극단주의 또는 범죄 조직을 찬양하거나 홍보,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체적 특징이나 연령, 인종, 장애, 국적,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지속적인 모욕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콘텐츠나 신상 털기 등 폭력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유해한 콘텐츠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채널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하거나 채널 또는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의 폭력 선동은 국가와 플랫폼에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차원이 아니라 폭력을 선동했다면 국가가 유튜브 등 플랫폼과 직접 협의하고 명확한 처벌이나 지침, 패스트 트랙을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상관없는 범법 행동"이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신고해 유튜브가 움직이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결국은 일종의 입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반복되고 쌓여 제재하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왜 국가에서 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SNS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인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상황에 대비가 잘 안 돼 있다. 플랫폼의 책임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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