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동시교육 모델 제시…의협·전공의협도 '부정적'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7일 2024·2025학번 약 7500여명 대상 동시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휴학 명분 중 하나인 '부실교육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KAMC)가 제안한 교육모델은 크게 네 가지다. '모델1'은 24·25학번을 동일 교육 과정으로 운영해 6년 후 동시 졸업하는 방식이다. '모델2'는 24학번의 1~2학년 4학기 과정을 3학기로 압축 운영, '모델3'은 이미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이 바로 2학기부터 시작하는 방식이다. '모델4'는 24학번의 4~6학년 6학기 과정을 5학기로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대학이 모델 2,3,4를 택하게 되면 24학번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별 시설 확충, 실습 기자재 구비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임상실험 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 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25년 국립대 의대 교원 인건비 1445억 원 △시설‧기자재 확충 1508억 원 △사립대 여건 개선 융자 1728억 원 등이, 대학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25년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 원 △병원 필수의료 역량 강화 융자 1200억 원 △지역 R&D 역량강화 110억 원 등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돼있어 의대, 타 단과대, 대학 본부 등 과목 개설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도 '동시교육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들었다. 대학 별 교육여건에 따라 대형강의실 확보, 타 단과대 강의실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모든 대학이 25학년 1학기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시간표 개설)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배치 및 강의실 배정 완료했다"며 "화학실험, 생물학실험과 같은 일부 기초과학 실험교과와 같이 실습실 등 강의실 수용가능인원이 제한된 경우,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학은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수업) 사태가 빚어질 경우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에서도 지금 마지노선이라 생각해 의대협회가 요구한 수용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했다"며 "오늘을 계기로 학생들은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년도 '0명 증원'을 철회하고 2000명 증원된, '정원 5058명'을 고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의대생들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함께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5.5년제 역시 24·25학번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결국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느냐,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은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전의협), 대한의사협회(의협)도 학생들이 되돌아오기엔 여전히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박단 전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교육부의 대책은 또 다시 5.5년제, 새로운 내용은 없다"며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의협도 입장문을 내 "결국 각 의과대학에 교육 내용을 맡겨 놓은 형국"이라며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협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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