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 위해 투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7일 의과대학 총장, 학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년도 '0명 증원'을 철회하고 '2000명 증원'을 고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총협 회장단,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의총협·의대협회 요구 수용 배경을 두고 "3월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왔다"며 "지난달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하셨고 대학 총장들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협회 건의에 대해 총장님들도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24·25학번 동시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의대협회는 정부에 24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4 ·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했고 우수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경우 의료 인력이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추진 등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이후 전문의 취득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을 명분으로 한 동맹휴학 명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휴학한 의대생들에게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이 복귀를 희망해도 원하는 시기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집단 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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