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규제 개혁과 노동·세금 개혁을 비롯해 AI 등 첨단산업과 XR(확장현실) 등 창조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9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최첨단기술 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산업재편 실기와 금융혁신 및 디지털 전환 미흡으로 정체됐던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 경제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 및 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등 창조산업 육성과 함께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 △인프라, 미래인재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을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함께하는 대담에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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