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치매 진단시 반납 유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고령 운전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각 자치구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해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를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치매 등을 진단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과 관련된 조례안도 마련 중이다.
3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소지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약 94만3889명이며, 이 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47만3419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비율은 평균 2.67%에 불과해, 시의 적극적인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경제적 지원과 교통 편의 정책을 연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면허 반납자에게 2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자치구 역시 인센티브를 내걸고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용산구는 내달부터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4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액수로, 해당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된다. 시에서 제공하는 교통카드 20만원은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총 68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강남구 역시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반납시 3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지급액 10만 원을 늘렸다. 이에 더해 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20만원 교통카드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50만원 의 교통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 조례 발의 움직임도
다만 자치구의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평균 2.67%에 불과하다. 특히 65~69세 운전자의 경우 반납률이 0.16%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치매 등 인지 장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가 몰던 차량이 돌진해 상인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운전자는 사고 발생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제대로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발의 움직임도 있다.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4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가 경찰청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 의원은 "최근 목동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재에 따른 문제"라며 "현재 시행 중인 자발적 면허 반납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 강력한 유인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로도 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교육 확대는 물론, 운전 능력 평가제 도입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년에 150회 정도 어르신 시설에 방문해 고령자 대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종로구 경동시장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도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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