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라며 "규제 철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57개가 국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었다. 오 시장은 "역대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기만 하다. 가장 큰 원인은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되지 못한 점"이라며 "여전히 현장에서는 ‘선(先) 규제, 후(後) 시행’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관료주의적 규제도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산업별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규제의 국제 표준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경직적인 포지티브 규제로 벽이 높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 감축이 곧 규제 철폐의 시작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불필요한 법령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사전 금지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더욱 신속해야 한다"라며 "현행 신청에서 상정까지 90일에 달하는 규제 샌드박스 패스트트랙도 신청에서 심의까지 3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기업이 신기술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면 규제를 면제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며 "1%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