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자가 주택 없어"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법인세 완화하는 감세 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집중행동)'은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키는 양당 감세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행동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며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까지 높이고, 투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자고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6.8%에 불과하다"며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20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호당 매매가는 4억4308만원이고, 국민 10명 중 4명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으며, 고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경기와 민생도 살아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법인세 완화와 재벌대기업 특혜 등 부자감세로 전체 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로 상승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지난해 18.6%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었고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15억원 넘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거듭된 감세는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옭아멜 뿐, 감세 정치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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