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인권·시민단체들이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반인권적 결정들에 경종을 울려달라"는 추가 호소문을 24일 보냈다. 세계인권기구연합은 내달 10일 한국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36개 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170개 단체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세계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소위(SCA)의 특별심사 개시 여부 결정 시기가 다가와 추가 호소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일에도 호소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서한에는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시민사회단체 탄압과 공식석상 폭언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군인권보호소위원장인 김 위원의 원민경 비상임위원 소위 배제 △인권위보고서의 '성소수자' 관련 항목 대량 삭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인권위의 소극적 대처 및 '계엄 옹호 논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자들의 집회우선권을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노력에 대한 역행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안 위원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을 위배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8일이나 지난뒤 성명을 발표했고 심지어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지적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나열한 성명을 발표했다"며 "반면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를 거의 그대로 담은 안건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상황은 개선된 것이 없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의 만행에 무관심하고, 직원이나 다른 위원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으며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 당한 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내달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인권기구연합 총회에 참석해 등급심사소위 위원장과 위원,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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