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설립 방해"…변희수재단, 인권위원장 상대 소송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12 16:24 / 수정: 2025.02.12 16:24
인권위, 재단 설립 서류 9개월째 무응답
"안창호, 인권위 혐오세력 놀이터로 만들어"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성소수자 단체 설립을 방해하며 실질적 권리침해를 했다"며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인권위를 주무관청으로 '사단법인 변희수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해 5월7일 인권위에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일부 성소수자 단체는 지난 2021년 군 복무 중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당한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육군 하사를 기리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하기 위해 변희수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준비위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안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안 위원장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준비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8월 인권위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한 서류 검토를 이미 끝냈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결재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안 위원장이) 자기 입맛대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고, 자신이 혐오하는 성소수자 관련한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에 아부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결정으로 인권위 존재 가치는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변희수재단 설립 방해 역시 그릇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인권위를 혐오세력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안 위원장의 중요한 만행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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