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이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 종료 이후 반환되는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00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시기별 도래물량의 차이가 있고 만료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를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의 높은 호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임대 기한이 만료되는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됨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에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신혼부부에게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거주 10년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예정이다.
또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 ‘10년 거주 후’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의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 보고 비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 올해 3500호, 내년부터는 연간 4000호를 목표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을 공급,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도 꾀한다. 시는 최근 주거 공간으로서 한옥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 층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시일 내 '미리 내 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 중이다.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세대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 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조속히 공사를 발주해 올해 내 착공하면 오는 2029년 공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1000호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해 신혼부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내 집'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 및 자녀 계획을 하는데 큰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미리 내 집을 더욱 파격적으로 확대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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