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원장인 배보윤 변호사와 인권위원 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핵심기구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으나, 그렇다면 인권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여러차례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 출신의 배 변호사는 공보관직을 사직한 직후인 2017년 6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했다. 탄핵 심판 공보를 담당한 공보관이 변호인단에 곧바로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끝내 무산됐다. 도 변호사는 ‘5·18 북한 개입설’ 주장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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