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서울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일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유력대권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오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87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기관 지방시대위원,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배귀희 지방자치학회장,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참석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퀀텀점프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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